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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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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다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전주지방법원 2022.12.22 선고 2022구합1460 판결
  원고가 제조･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09.29 선고 2020누1859 판결
  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4. 청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20구합5343 판결
  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5. 대구고등법원 2020.02.21 선고 2018누3739 판결
  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·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
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
  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9.06.04 선고 2018누56048 판결
  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

2018년
8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74599 판결
  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
  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,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
  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11. 대구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8구합20070 판결
  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

2017년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
  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13. 청주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12064 판결
  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5년
14. 창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22583 판결
  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,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15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21037 판결
  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3년
16. 대구지방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
  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17. 제주지방법원 2012.07.11 선고 2011구합932 판결
  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18. 부산지방법원 2011.09.23 선고 2011구합656 판결
  사료제조업자가 제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1.06.07 선고 2010누31968 판결
  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당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20. 광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
  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

21. 광주고등법원 2010.02.05 선고 2009누2145 판결
  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9년
23. 전주지방법원 2009.09.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
  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7 선고 2008누35158 판결
  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8.11.11 선고 2008구합26145 판결
  기부체납 시설물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2 선고 2008구합26831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영세율거래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6 선고 2007누32213 판결
  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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